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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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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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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등록무효
2
손해배상
2
주거이전비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저작권침해
1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7
민법
6
행정소송법
5
민사소송법
3
상표법
3
지방세법
3
하천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상속세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
[저작권침해등][공2021하,1373]
저작권침해
민법
저작권법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8. 29. 선고 2019나2007790 판결
[저작권침해등][미간행]
저작권침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7하,220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2014년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지방세법
2001년
6. 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2.1.1.(145),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2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8.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두1173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6.1.(131),11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1. 2. 26. 자 98아40 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상속세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2.1.(123),236]
사해행위취소
민법
13. 대법원 2000. 8. 18. 선고 98두27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0.10.15.(116),20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4. 대법원 2000. 4. 7. 선고 99다68812 판결
[계약금반환등][공2000.6.1.(107),1152]
계약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구상금][공2000.5.1.(105),935]
구상금
민법
회사정리법
1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1.1.(97),58]
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12.15.(96),2514]
등록무효
상표법
19.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9536 판결 : 확정
[등록무효(상)][하집1999-2, 782]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3.15.(78),48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두48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1.(73),7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2. 서울행법 1998. 5. 1. 선고 98구1863 판결:확정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하집1998-1, 452]
임시총회의결취소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2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24.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31788 판결:확정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하집1998-1, 496]
회기중출석정지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공1998.1.1.(49),12]
물품대금
상법
2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2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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