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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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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017년
2014년
2001년
2000년
12.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19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1.2.1.(123),236]
   사해행위취소
   민법

16.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3.15.(102),616]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후2044 판결
  [등록무효(상)][공2000.1.1.(97),58]
   등록무효
   상표법

18.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12.15.(96),2514]
   등록무효
   상표법

20.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3.15.(78),480]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3.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공1998.4.15.(56),1071]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법 하천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9147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085 판결
  [물품대금][공1998.1.1.(49),12]
   물품대금
   상법

27.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2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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