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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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박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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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해 2 청주로 2 충정 2 율촌 1 지평지성 1 김해&세계 1 삼정 1 로고스 1 국제 1 삼양	# 변호사 (상위 10) 3 유정동 2 정봉수 2 권종원 2 곽경직 2 임방조 1 김경지 1 곽상현 1 강완구 1 김경일 1 김석수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제3자이의][공2020하,1931]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하천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11.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세_원천
   법인세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3. 청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65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하천법

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3426 판결
  [어선법위반][공2018하,1530]
   어선법위반
   선박법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7년

6. 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누36326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미간행]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선박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톤세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2015년

7.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0487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민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8. 창원지법 2015. 7. 22. 선고 2015노168 판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5하,60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상법 선박법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2141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5상,577]
   사해행위취소
   민법 선박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지방세법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선고 2013가합512792 판결
  체납자의 리스자산에 한 압류는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건설기계관리법 민법 보장법 선박법 시설대여업법 여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항공법

12. 창원지법 2013. 4. 10. 선고 2012나5173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3하,521]
   배당이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2012년

13.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6494 판결
  국외에서 석유시추작업을 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선박법 소득세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8, 2012. 5. 31.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구할부거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ㆍ소매업진흥법 도시철도법 선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항공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선박책임제한][공2012상,827]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0년

1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65693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공2010상,388]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17.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자 2009라1045 결정
  [선박책임제한][미간행]
   선박책임제한
   상법 선박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691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해상교통안전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851 판결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공2009상,398]
   사기 업무방해 공문서부정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해운법위반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선박안전법 형법

2008년

20.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본소),2008나6380(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21.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7년

22. 부산고법 2007. 4. 4. 선고 2006나86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6.10.(46),1153]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2003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70, 2003. 2. 17., 기각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선박총톤수측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공유수면관리법 관광진흥법 선박법

2002년

24.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두184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2.9.15.(162),20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박법 선원법

2001년

25.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1999년

26.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제3자이의][공1999.8.1.(87),1478]
   제3자이의
   민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시행규칙

1998년

27. 대법원 1998. 5. 18. 자 97마1788 결정
  [경매절차취소][공1998.7.15.(62),1843]
   경매절차취소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시행규칙

1988년

28. 서울고법 1988. 5. 10. 선고 87나370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88(2),54]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원법

1987년

29.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5(3)특,588;공1988.1.15.(816),184]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

30. 대구고법 1987. 5. 15. 선고 86구29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2),630]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선박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0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51;공1983.10.1.(713),13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선박법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32. 서울고등법원 1983. 3. 17. 선고 81구79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선박법 선박법시행령 소형선박의선적등에관한규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33. 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6(1)민,64;공1978.4.15.(581) 10667]
   선박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1975년

34.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12,74다1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12.15.(526),87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상법 선박법

1973년

35. 대구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446,4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36. 대법원 1973. 5. 30. 선고 73다142,1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1(2)민,0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2년

37.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609,6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67년

38.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다1591 판결
  [선박소유권변경등록][집15(3)민,394]
   선박소유권변경등록
   상법 선박법

39.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2074 판결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집15(3)민,290]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선박법

40. 광주고법 1967. 8. 11. 선고 67나11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67민,425]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선박법

1966년

41. 서울고법 1966. 7. 6. 선고 65나146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고집1966민,222]
   선박소유권확인및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법 선박증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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