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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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한길	# 변호사 (상위 10) 1 황상현 1 김윤행 1 김성기 1 안원모 1 이영수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985년

2.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다카2071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51;공1985.6.1.(753),712]
   손해배상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시행규칙 특정다목적댐법시행령 풍수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