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수원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1구합2416 판결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공사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2.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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