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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용보상금증액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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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영진
4
해마루
2
해우
2
태평양
1
광장
1
바른
1
화우
1
박앤정
# 변호사 (상위 10)
3
박종혁
2
지관엽
2
한위수
2
지기룡
2
박승용
2
정하용
1
김귀덕
1
김평수
1
김신택
1
박인호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361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공2017상,100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36774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등][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하,1474]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586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상,95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헌법
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상,756]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7. 대전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누688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헌법
8.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31]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주고등법원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2012년
1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13.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누129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5. 의정부지방법원 2011. 3. 29. 선고 2010구합298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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