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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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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312, 2014. 2. 28., 기각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천법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347, 2014. 1. 28., 각하
지목변경 의무이행 청구
지목변경의무이행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민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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