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