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침해행위금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부산고법(창원) 2011. 8. 24. 자 2011라6 결정
[침해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11하,1211] 침해행위금지가처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