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종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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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대여금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2 강도상해 2 특수강도 2 사해행위취소 2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2 소유권말소등기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건물철거	# 관련법령 8 민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 3 형법 3 하천법 2 부동산등기법 2 어음법 2 지방세법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1상,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9하,1215]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4,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나3176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4누4108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누299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04년

8. 수원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2003년

9.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221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1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다2697 판결
  [손실보상청구권확인][공2003.6.15.(180),1289]
   손실보상청구권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부칙

2001년

1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8537, 28544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공2001.12.1.(143),2452]
   대여금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12.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3.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0.15.(140),2162]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54298 판결
  [배당이의][공1999.3.1.(77),36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등][공1998.1.1.(49),77]
   대여금
   민법

16. 대법원 1997. 9. 9. 선고 96추169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7.10.15.(44),3129]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5834 판결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7.7.15.(38),2045]
   공정거래시정명령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집44(2)특,736;공1997.2.1.(27),39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2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공1996.10.1.(19),29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4(2)민,52;공1996.9.15.(18),262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2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9.1.(17),2569]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7.1.(13),1852]
   약속어음금
   어음법

2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건물철거][공1996.4.1.(7),896]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5.7.15(996),2374]
   사해행위취소
   민법

27.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60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993),197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699 판결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8.1.(973),2119]
   택지추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30.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7010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3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9.1(927),2430]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3004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4.15.(918),1210]
   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지방의회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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