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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종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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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3 헌법
3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99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공2021상,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0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1년
13.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1.10.15.(140),2162]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9년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대여금등][공1998.1.1.(49),77]
   대여금
   민법

18.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강도상해 신용카드업법위반
   신용카드업법 형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증재·사기)·업무상횡령][공1996.10.1.(19),29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68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집44(2)민,52;공1996.9.15.(18),262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22.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9.1.(17),2569]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6.7.1.(13),1852]
   약속어음금
   어음법

1995년
26.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25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1995.7.15(996),2374]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4년
2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12.15.(982),328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3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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