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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제3자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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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3
삼양
2
원
2
율하
2
다산
2
선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2. 울산지방법원 2020.11.25 선고 2020가단5364 판결
  건축허가서는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추정력도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제3자이의
   민법

2019년
2018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798]
   제3자이의
   민법

2015년
2014년
17.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공2014하,1451]
   제3자이의
   민법

18.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93753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37. 부산지법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10상,19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8년
2007년
43.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5130 판결
  [제3자이의][공2007.8.1.(279),1171]
   제3자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6년
4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5년
2004년
2003년
5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16576 판결
  [제3자이의][집51(1)민,329;공2003.7.15.(182),1526]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5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7173,7183 판결
  [제3자이의·대여금][공2003.6.1.(179),1181]
   제3자이의 대여금
   민법

2002년
58.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33010 판결
  [제3자이의][집50(1)민,326;공2002.5.15.(154),986]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6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0937 판결
  [제3자이의][공2000.2.15.(100),385]
   제3자이의
   민법

1999년
1998년
6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6800 판결
  [제3자이의][공1998.7.15.(62),1882]
   제3자이의
   공장저당법 민법

1997년
68.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92;공1997.12.15.(48),3769]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제3자이의][집45(3)민,250;공1997.11.15.(46),3409]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14470 판결
  [제3자이의][공1997.10.1.(43),2830]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2613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등][공1997.6.15.(36),1722]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6년
7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제3자이의][공1997.1.1.(25),38]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74.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제3자이의][공1996.10.15.(20),3012]
   제3자이의
   민법

7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30734 판결
  [제3자이의등][공1996.9.15.(18),2644]
   제3자이의
   민법

76.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4807 판결
  [제3자이의][공1996.8.15.(16),2358]
   제3자이의
   민법

1995년
78.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37103 판결
  [제3자이의][공1996.2.15.(4),468]
   제3자이의
   민법

7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1983 판결
  [제3자이의][공1995.10.15.(1002),3398]
   제3자이의
   국세기본법

1994년
80.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62577 판결
  [제3자이의][공1995.1.15.(984),42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175 판결
  [제3자이의][공1994.11.15.(980),2957]
   제3자이의
   민법

8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제3자이의][공1994.10.1.(977),2514]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23 판결
  [제3자이의][공1994.6.1.(969),1449]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2757 판결
  [제3자이의][공1994.5.15.(968),1324]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1993년
85.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제3자이의][공1993.10.1.(953),2414]
   제3자이의
   민법

8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3432 판결
  [제3자이의][공1993.7.1.(947),1548]
   제3자이의
   민법 상법

88.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48963 판결
  [제3자이의][공1993.3.15.(940),863]
   제3자이의
   민법

1992년
89.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제3자이의][공1992.12.15.(934),3260]
   제3자이의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7238 판결
  [제3자이의][공1992.7.15.(924),1982]
   제3자이의
   민법

1990년
93.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8다카20224 판결
  [제3자이의][집38(4)민,215;공1991.2.15.(890),601]
   제3자이의
   민법

9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제3자이의][집38(4)민,265;공1991.2.15.(890),624]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95.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제3자이의][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90. 4. 10. 자 90다카2403 결정
  [제3자이의][공1990.7.1.(875),1234]
   제3자이의
   경매법

1989년
1988년
99.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671 판결
  [제3자이의][집36(1)민,63;공1989.1.1.(839),17]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0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제3자이의][집36(2)민,140;공1988.11.1.(835),1313]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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