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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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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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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곽창욱
2
유재방
1
김인섭
1
강명훈
1
권순억
1
김용환
1
김응조
1
김주용
1
김영일
1
김기섭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에대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1999년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3627,3634 판결
[보상금·부당이득금][공1999.10.15.(92),1997]
보상금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7년
3. 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보상금][공1997.10.15.(44),3070]
보상금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4.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하천보상금][집45(2)민,279;공1997.7.15.(38),2007]
하천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96년
5.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2594 판결
[보상금][공1996.11.1.(21),3130]
보상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2050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96.3.15.(6),793]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95년
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보상금][공1995.5.15.(992),1858]
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2년
8.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497 판결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공1992.8.1.(925),2154]
하천구역편입처분무효확인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하천보상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
9.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보상청구권확인][공1992.2.1.(913),477]
보상청구권확인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법률제3782호하천법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0.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896 판결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3]
공작물설치대집행계고처분취소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1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3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9(3)민,169;공1991.9.1.(903),21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
[손실보상금][집39(2)민,138;공1991.6.15,(898),1488]
손실보상금
민사소송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하천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손실보상금청구][집38(4)특,364;공1991.2.15.(890),645]
손실보상금청구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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