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선박등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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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선박등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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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청주로 1 동인천	# 변호사 (상위 10) 2 정봉수 2 권종원 1 김종태 1 노태형 1 김경일 1 서윤학 1 심명수 1 김석수 1 동상홍 1 김평우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다273608 판결
  [제3자이의][공2020하,1931]
   제3자이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하천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11.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국세_원천
   법인세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011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선박등기규칙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 시행규칙

2017년

2011년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 1. 6. 선고 2010가단3184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1999년

7. 인천지법 1999. 8. 18. 선고 98가합1457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9-2, 64]
   손해배상
   민법 선박등기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어선법 어선법시행규칙 어선법시행령

8.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602 판결
  [제3자이의][공1999.8.1.(87),1478]
   제3자이의
   민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시행규칙

1998년

9. 대법원 1998. 5. 18. 자 97마1788 결정
  [경매절차취소][공1998.7.15.(62),1843]
   경매절차취소
   선박등기법 선박법 선박법시행규칙

1987년

10.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59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집35(3)특,588;공1988.1.15.(816),184]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7. 7. 31. 선고 86나74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3),46]
   선박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조선공업진흥법

1982년

12. 광주고법 1982. 4. 27. 선고 80구64 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32]
   등록세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3. 서울고법 1982. 3. 2. 선고 81구3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7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누59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2.3.15.(676), 26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등록세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1973년

15. 대구고법 1973. 12. 19. 선고 73나446,4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2), 4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6. 대법원 1973. 5. 30. 선고 73다142,14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1(2)민,0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

1972년

17. 대구고법 1972. 12. 21. 선고 72나609,6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5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박등기법 선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