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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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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언
2
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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