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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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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자유로
2
정언
2
일원
# 변호사 (상위 10)
3
구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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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철
2
강태호
1
이용훈
1
김철기
1
김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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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1
심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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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1
이일영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1209]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2년
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147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2상,1004]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2. 5. 2. 선고 2011누3806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1. 선고 2011구합2168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5. 서울고법 2010. 4. 29. 선고 2009누29662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0하,1186]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5(2)특,643;공2007하,185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헌법
7.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두4875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5년
8. 서울고등법원 2005. 10. 11. 선고 2004누24884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9. 의정부지법 2004. 11. 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0.(17),8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3236 판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11.1.(213),1751]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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