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하천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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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선하천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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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서울종합 1 태평양 1 성의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용 1 문영우 1 이선애 1 김윤행 1 서성건 1 임봉재 1 권순익 1 김선근 1 박영렬 1 문인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3658,3665 판결
  [손실보상금·손실보상금][공2015하,1150]
   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하천령 토지대장규칙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4년

2.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013년

3. 수원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구합25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201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41, 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구하천법제85조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5.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6.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98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4.6.15.(970),162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의용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시행규칙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1989년

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8.15.(854),1130]
   소유권확인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8.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9년

9.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다726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27(2)민,276;공1979.11.1.(619),12190]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0. 대법원 1979. 8. 21. 선고 78다1922 판결
  [소유권확인][공1979.10.15.(618),12159]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1967년

11. 서울고법 1967. 11. 16.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253]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62년

12.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1051 판결
  [손해임료][집10(1)민,235]
   손해임료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1961년

13. 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649 판결
  [경작인도,손해배상][집9민,037]
   경작인도 손해배상
   조선하천령

1957년

14. 서울고법 1957. 7. 8. 선고 4290민공30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37]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