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송유관안전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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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송유관안전관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자유로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강태호 1 이민석 1 구자현 1 김희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3, 2015. 7.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등 위헌확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제45조제1항별표8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송유관안전관리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3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업무상배임·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형법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