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수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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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한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안원모 1 황상현 1 임병일 1 안승룡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9년

2006년

3.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