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21058 판결
[용수료][공2011상,309]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0, 2003. 5. 26., 기각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하천유수사용및공작물신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9, 2001. 2. 26., 기각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548, 2001. 1. 18.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위헌확인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수도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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