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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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조세부과처분취소 3 손실보상금 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 건물인도 2 투자금반환 2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1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위헌확인 1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8호등위헌확인 1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3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법 4 하천법 3 종합부동산세법 3 지방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 행정소송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47, 2023. 2. 23.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 위헌확인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24. 선고 2021나69521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19, 2020. 7. 16., 각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8호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8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353, 2018. 2. 6., 각하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6하,888]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58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89, 2016.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91, 2015. 11. 26.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2항 위헌확인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명주소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행정법원 2015. 8. 18. 선고 2014구합630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12.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103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591]
   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2012년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2. 선고 (춘천)2011누414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두2743 판결
  [손실보상금][공2011하,1945]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6. 7. 선고 2010구합697 판결
  [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조세부과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1.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 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하천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009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가합109031 판결
  [투자금반환등][미간행]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228, 2009. 5. 2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4두9838 판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