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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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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8두54507 판결
[보상금증액등][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8년
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3.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보상금증액][공2018상,525]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7년
4.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누115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지방법원 2017. 5. 4. 선고 2016구합10144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건축법
2014년
6. 대전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3누177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7.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한국은행법
행정소송법
2013년
8.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6893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2년
10.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두9457 판결
[보상금증액][공2013상,246]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4299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법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010년
12.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보상금증액] 확정[각공2010하,111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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