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공2015상,328]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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