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4누73847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011년
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1하,2579]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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