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8-21511, 2019. 2. 12., 인용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17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7-04786, 2017. 6. 13., 기각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의료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58, 2013. 5. 2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등징수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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