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성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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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1 위조사문서행사 1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사문서위조 1 소유권이전등기 1 사기미수 1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 관련법령 4 민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 국세징수법 2 부가가치세법 2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노인복지법시행령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2하,18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2.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31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3. 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9누34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4. 인천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7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방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년

6. 대전고등법원 2008. 11. 26. 선고 2008나2379(본소),2008나543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인천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고정5401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05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12. 선고 2005구합1249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2004년

11.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