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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한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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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12 상법
4 헌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24상,53]
   기타
   민법 상법

2022년
4.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0나2029116 판결
  [출자금반환] 상고[각공2023상,1]
   출자금반환
   민법

2020년
2018년
8.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나1704 판결
  [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 확정[각공2018하,182]
   실용신안권침해중지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7년
2015년
1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202 판결
  [구상금][공2015하,1226]
   구상금
   상법

2014년
2013년
27.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공2014상,158]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2012년
2011년
39.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공2011하,2220]
   어음금
   상법

2010년
43.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33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44. 서울중앙지법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61]
   손해배상
   민법

2007년
2005년
46. 서울중앙지법 2005. 12. 2. 선고 2005고합45,109,148,260,490,69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항소[각공2006.2.10.(30),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53.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15]
   어음금
   어음법

1999년
55. 대법원 1999. 5. 28. 선고 97누1386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7.1.(85),1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8년
56.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8.1.(63),2035]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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