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9하,228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신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934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3. 광주지법 2015. 11. 26. 선고 2014구합1202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99]
   해임처분취소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2014년

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62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5. 광주고등법원 2013. 8. 8. 선고 2013누8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노인복지법 의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1년

6.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2713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09년

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5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06년

8. 서울중앙지법 2006. 12. 22. 선고 2002가단34129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의문사위의 허원근 일병 보도자료 사건〉[각공2007.2.10.(42),390]
   손해배상
   민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2003년

9.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98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3.15.(174),72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어음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후87 판결
  [거절사정][집28(1)행,59;공1980.4.1.(629),12634]
   거절사정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