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현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8, 2019. 5. 30., 합헌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8하,2073]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민법

2017년

3.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942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8.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1년

9. 서울남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95]
   손해배상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