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