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영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4.15.(32),1052] 손해배상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민법 1993년
1991년
3.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가등기말소등기등][집39(1)민,265;공1991.5.1.(895),1178]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6249 판결
[건물명도등][공1989.12.15.(862),1748]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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