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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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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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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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