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연금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8, 2018. 6. 28., 기각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10조제1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대한민국헌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8호, 2013. 2. 19., 기각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12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6호, 2012. 12. 11., 기각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장애등급외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2003년
7. 서울행법 2003. 7. 24. 선고 2003구합8821 판결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3.9.10.(1),167]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규칙 국민연금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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