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좌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 2015. 12. 23.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31, 2015. 5. 28.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확인
   주민등록법시행령별지제30호서식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112247,112254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명의개서절차이행등][공2014상,158]
   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수표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1, 2013. 1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노인복지법시행규칙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23, 2013. 11. 28.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시행규칙부칙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7. 대구지법 2012. 11. 21. 선고 2012구합29 판결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13상,164]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9,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808,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10.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1. 서울고등법원 2011. 10. 25. 선고 2011누14601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1. 4. 14. 선고 2010구합32464 판결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미간행]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201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18, 2010. 4.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05년

1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38624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3.15.(222),396]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3년

15.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