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90, 2016. 6. 2.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