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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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대여금 2 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근저당권말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벌점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1 배당이의 1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3 헌법 3 상법 2 공직선거법 2 지방자치법 2 건설기술 진흥법 2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023년

2.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6936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79474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58, 2019. 5. 30., 합헌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8년

5.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19528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18하,2073]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민법

2017년

6.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추5087 판결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891]
   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헌법

2016년

7. 부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나4308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8. 서울서부지법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15하,729]
   대여금
   상법 새마을금고법

9.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2887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헌법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2013년

11.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2누3642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2623,263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3.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전주)2012나299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94285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15. 서울행법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66]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16. 서울중앙지법 2012. 10. 5. 선고 2011가합80239,105169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230]
   손해배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한국전력공사법 행정절차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1가단4111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조선도로령 조선민사령

18.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3197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2011년

19. 서울고등법원 2011. 12. 30. 선고 2011노27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고합4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남부지법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295]
   손해배상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