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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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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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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펙스
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전화 : 02-2018-1500
홈페이지 : 정보없음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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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
6
부당이득금반환
6
구상금
5
부당이득금
5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4
추심금
4
채무부존재확인
4
소유권이전등기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4
민법
28
민사소송법
15
행정소송법
11
헌법
10
주택법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
지방세법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023년
3. 광주고등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나20609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6936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6.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공2023하,1134]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8. 수원고등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112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9. 광주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6002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2022년
10.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07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5. 선고 2020누553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22상,95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14.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6475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2021년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2. 9. 선고 2016가합20474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주택법
17.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60097 판결
[손해배상(자)][공2021하,1471]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1.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1상,9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20년
22.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4070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공2020하,2019]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53, 2020. 2.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5. 서울고등법원 2020. 1. 21. 선고 2019누59259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5, 2019. 11. 28., 합헌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관세법제282조제2항등위헌소원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27. 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등][공2019하,1210]
하자보수보증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018년
2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5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63]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30.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거래정지처분취소][미간행]
거래정지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4가합7736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32.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77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3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8. 선고 2017가합4001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4.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60105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공2017하,212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5. 서울행법 2017. 8. 11. 선고 2017구합53958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38.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공2017상,341]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6년
3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두45318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0.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348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법
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나33539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6. 8. 2. 선고 2014나2024547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지료청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서울행법 2016. 7. 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30]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16. 7. 1. 선고 2015나2064627 판결
[주주권확인·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미간행]
주주권확인
주권인도및명의개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상법
45.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자
47. 서울고등법원 2016. 1. 27. 선고 2014누5381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219241 판결
[대지권이전등기등][미간행]
대지권이전등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14, 2015. 12. 23.
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50. 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5누34146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
[시정명령취소] 상고취하[각공2016상,247]
시정명령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다2108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5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5433 판결
[추심금][공2015하,1463]
추심금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15. 7. 8. 선고 2014구합53651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미간행]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두16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5하,986]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7. 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51572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58.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265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5상,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해고무효확인][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6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1015,5102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50746,50753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2.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3나753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법
6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상,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6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65.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997]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66.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유류분반환등][공2014하,1856]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변호사법
6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 판결
[손해배상][공2014하,1637]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6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집행법
6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70. 서울행정법원 2014. 5. 29. 선고 2013구합56928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16841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공2014상,1202]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7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6552 판결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공2014상,1142]
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7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4870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2013년
7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648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식물신품종 보호법
종자산업법
75. 서울고등법원 2013. 11. 15. 선고 2013누1381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68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78.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8875,388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공2013하,1576]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9.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124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0.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289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
8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144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92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8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헌법
83.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9288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84. 의정부지법 2013. 3. 15. 선고 2012가합8908 판결
[입회금반환] 항소[각공2013상,388]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85.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공2013상,251]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6.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1123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7.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5174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지방세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14. 선고 2011가합28552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90.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3821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2. 7. 27. 선고 2010나4451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신탁법
9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19690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지급][공2012하,1504]
토지수용보상금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0. 선고 2011가합111447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1년
94.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184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15, 2011. 11. 24.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후문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후문등위헌확인
의료급여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545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97. 의정부지법 2011. 11. 15. 선고 2011구합133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4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98. 서울고등법원 2011. 10. 31. 자 2010브61 결정
[유류분반환등][미간행]
유류분반환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99. 인천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07가합141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1. 9. 20. 선고 2009누31016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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