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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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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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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한식
1
김영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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