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재해보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7539, 2022. 3. 1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202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9, 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0, 2020. 7. 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1916, 2020. 3. 3., 각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 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결정무효확인청구
   공무원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7.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18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 도로교통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연금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