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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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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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2 주상수 1 김경준 1 김용철 1 박승서 1 김중건 1 김성룡 1 김광일 1 도태구 1 김영식 1 박영일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9, 2019. 2. 28., 합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5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38, 2010. 10.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등
   공권력행사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청원법 행형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63, 2003. 12. 18.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4.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3.1.1.(169),10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1.1.15.(122),20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미간행]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2000.11.1.(117),216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9년

8.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367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12.15.(96),254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9.15.(90),1918]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0.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9.8.15.(88),168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6, 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2)형,516;공1999.1.1.(73),8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81, 1998. 10. 16., 인용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향정신성의약품제조품목취급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노인복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4.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2791, 1998. 7. 24., 기각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38, 1998. 7. 21.,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지법 1998. 5. 1. 선고 97고합1364 판결：항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하집1998-1, 58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상고취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하집1998-1, 5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8.1.15.(50),35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5.(32),116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7.4.1.(31),103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6, 1997. 2. 28., 기각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약사면허취소처분변경청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6년

23.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50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6.9.15.(18),276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5.9.1.(999),303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5.1.15.(984),53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도6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4.11.1.(979),290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2(1)형,633;공1994.5.1.(967),123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3.5.15.(944),13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36, 1993. 3. 15., 각하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 위헌확인
   기망등에의한증거수집위헌확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91년

30.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90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4.15.(894),112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1990년

3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8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1.2.15.(890),67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18, 1990. 8. 27.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등에 관한 위헌심판
   도로교통법제50조제2항등에관한위헌심판
   경찰관직무집행법 고물영업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보안법 대마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마약법 전당포영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33. 부산고법 1990. 4. 25. 선고 90노12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하집1990(1),50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3.15(868),59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2.1(865),31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90.2.1(865),2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7년

3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51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7.8.15.(806),12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1985년

38. 서울고법 1985. 8. 9.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3),329)]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20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5.5.15.(752),66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4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공1984.12.1.(741),182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형법

4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22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2(2)형,423;공1984.5.1.(727),66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부산지법 1984. 2. 16. 선고 83노27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6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9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1.15.(720),13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4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4.1.1.(719),5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45.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89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1.1.(715),155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4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76]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47. 대구고법 1983. 4. 7. 선고 82노206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밀항단속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광주고법 1983. 3. 3. 선고 82노85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5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9.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3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205;공1983.3.1.(699)39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50.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7;공1983.1.15.(696)13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5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변호사법위반][공1982.8.15.(686),664]
   향정산성의약품관리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52.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195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40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81. 12. 23. 선고 81노1178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410]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81. 4. 2. 선고 81노171 형사부판결 : 확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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