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93헌마208, 1993. 9. 14., 각하

【판시사항】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행정처분(行政處分)이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대상(對象)이 되는지 여부(與否) 【결정요지】 행정처분(行政處分)에 대하여 구제절차(救濟節次)로서 법원(法院)의 재판(裁判)을 거친 경우 그 처분(處分)의 기초(基礎)가 된 사실관계(事實關係)의 인정(認定)과 평가(評價) 또는 일반법규(一般法規)의 해석(解釋)과 적용(適用)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심판대상(審判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참조판례】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1992.7.23. 선고, 90헌마212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98 결정 【전문】 [당사자] 청구인 : 이○술 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청구인 : 도봉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90.11.30. 서울 도봉구 00에 노인복지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한 ''미아노인교실''을 개설하고 이를 도봉구청에 등록, 운영하여 왔는 바, 피청구인은 1992.7.1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개설한 위 노인교실에서 노인교실 이용대상자가 아닌 장년층이 출입하여 무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노인복지법 제25조 제4호에 의거 위 노인교실의 등록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그러나 위 노인교실의 개설목적,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상의 필요성, 이를 개설하는데 투자된 청고인의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위 등록취소처분은 공익적 측면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의한 것으로 현저히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이므로,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2.10.29.경 기각재결을 받았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3.3.18.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영업의 자유권, 노인복지수혜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서 법원의 재판을 거친 경우에는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또는 일반법규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등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당 재판소의 판례인 바(당 재판소 1992.6.26. 선고, 90헌마7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93헌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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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5조

[ 참조판례 ]

90헌마73
90헌마212
90헌마98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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