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후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한 경우,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1] 법인 아닌 사단인 종교단체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을 단체가 아닌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904 판결

갑 사찰이 을 등을 상대로 보관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등이 갑 사찰의 당사자능력이 흠결되었다는 본안전항변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사찰이 구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될 당시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물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를 이미 구비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갑 사찰이 독립된 사찰로서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