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초노령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9, 2021. 6. 2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0, 2020. 7. 7.,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98, 2020. 5. 27., 합헌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8, 2019. 8. 2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96, 2018. 8. 21.,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137, 2017. 10. 19.,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80, 2017. 6. 12.,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82, 2017. 5. 23., 각하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0, 2016. 7. 12.
  기초연금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29, 2015. 12. 29.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9, 2014. 12. 16.
  기초수급자 등 비해당 민원회신 위헌확인
   기초수급자등비해당민원회신위헌확인
   기초노령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75, 2013. 3. 25., 기각
  기초노령연금 부적합결정 취소
   기초노령연금부적합결정취소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

2011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48, 2011. 8. 9.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위헌확인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제2조제4호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시행규칙 기초노령연금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