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일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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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2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2 권리범위확인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1 손해배상금 1 지분계산청구 1 분묘굴이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3 민법 3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노인복지법시행규칙 2 장사등에관한법률 2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노인복지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분묘굴이등청구의소][미간행]
   분묘굴이등청구의소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미간행]
   지분계산청구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4, 2015. 2. 2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 12. 30. 선고 2014고단2201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13년

5.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00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후3206 판결
  [권리범위확인(상)][공2013상,59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012년

7. 특허법원 2012. 8. 24. 선고 2012허3008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0년

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누31821 판결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미간행]
   납골당설치신고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11.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388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3.15.(270),4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공2007.2.15.(268),301]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06년

13. 서울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5누22458 판결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6. 7. 19. 선고 2005누27262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