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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적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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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505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21년

2. 대전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0948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08.13 2020두393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20.02.13 2019두57411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9년

5. 대전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30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6.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3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7.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2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87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8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9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2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전고등법원 2019.12.31 2019누1137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07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6708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03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0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33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8.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85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7219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994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47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48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2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4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24.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0743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25. 대전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011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2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18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광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17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2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379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2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38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378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449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26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07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6785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436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942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6343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3817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770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2484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12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42.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07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12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4.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24116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4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1367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15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308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5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046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5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6379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3.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820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93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65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56.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81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228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58.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45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광주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0. 대구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2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545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3780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56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7691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04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66. 대법원 2016.12.31 2016두316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67. 대법원 2016.12.31 2016두33506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8. 대법원 2016.12.31 2016두4568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69. 대법원 2016.12.31 2016두632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5년

7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4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986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18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8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4.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1927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 처분 취소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6. 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23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7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18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28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2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61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875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148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2123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419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094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산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14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27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5921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1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0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784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15.12.31 2015두3506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민사소송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2015.12.31 2015두4584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4. 대법원 2015.12.31 2015두510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5. 대법원 2015.12.31 2015두515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6. 대법원 2015.12.31 2015두5275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97. 대법원 2015.12.31 2015두532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8. 대법원 2015.12.31 2015두5591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9. 대법원 2015.12.31 2015두570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00. 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64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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