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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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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50, 2022. 11. 22.,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780, 2022. 9. 27., 일부인용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15 , 2022. 9. 6.,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34 , 2022. 8. 23.,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56, 2022. 7. 5., 기각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선발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61, 2022. 4. 5.,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7. 국민권익위원회 2022-00378, 2022. 2. 25.,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9197 , 2021. 5. 11.,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49 , 2021. 4. 20.,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8 , 2021. 3. 23.,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8802 , 2021. 3. 9.,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2 , 2021. 3. 9.,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49 , 2021. 3. 9.,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81 , 2021. 1. 12.,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2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47, 2020. 11. 3.,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24524, 2020. 5. 26., 기각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11750, 2020. 4. 28.,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무효확인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무효확인청구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19-02052, 2020. 1. 21., 기각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19. 국민권익위원회 2019-07356, 2020. 1. 21., 기각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청구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판정신체검사등검사규칙
201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7-02906, 2017. 5. 16., 각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취소청구
상근예비역입영통지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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