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열린사람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2019년

1.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7구합85566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두36691 판결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미간행]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등무효확인
   군인연금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91,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2, 2018. 2. 22., 기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43, 2018. 2. 22.,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11, 2017. 11.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7.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20008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343]
   손해배상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6누40179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다23089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6하,860]
   사해행위취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10. 대구지법 2016. 3. 23. 선고 2015구합24132 판결
  [퇴학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10]
   퇴학처분취소
   군인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6. 3. 11.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32, 2016.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93, 2016. 2. 25.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47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형법

14.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5.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2014년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60, 2014. 12. 1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서울고등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나201892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6, 2014. 3. 11.
  군인사법 제16조 제4항 위헌소원
   군인사법제16조제4항위헌소원
   군인사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