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법 2021. 10. 7. 선고 2020구합104810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1하,713] 전역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