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유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38424 판결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및명예전역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군인사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2.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2년

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43935, 243942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5.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3192 판결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기)][미간행]
   단체협약무효확인및손해배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6.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산업별 노동조합 간부가 소속 지회 사업장에 들어가 조합활동을 한 사건〉[공2020하,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1, 2018. 8. 30.,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87, 2018. 3.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1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690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형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62, 2017. 8. 22., 각하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도712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16년

14.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공2017상,252]
   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 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 12. 21. 선고 2014가합4417, 2016가합9089 판결
  [고용의사표시·근로에관한소송] 항소[각공2017상,172]
   고용의사표시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5, 2015. 4. 30.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8, 2015. 2. 26.
  군인사법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군인사법제10조제1항위헌소원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9. 서울고등법원 2014. 8. 8. 선고 2013나3844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