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공2023상,86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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