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파면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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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다우 1 청맥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제일 1 시민	# 변호사 (상위 10) 3 석윤수 1 김남준 1 김진섭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1두22808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헌법

2010년

2.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파면처분등취소][공2008하,1550]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6년

4. 서울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5누1444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5년

5. 서울행정법원 2005. 6. 8. 선고 2004구합8880 판결
  [파면처분등취소][미간행]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67년

6. 대법원 1967. 12. 29. 선고 67다1456 전원합의체 판결
  [파면처분등취소][집15(3)민,446]
   파면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