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역대상자지위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2587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공2019상,755]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