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소방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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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소방기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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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원 1 바른 1 덕수 1 백두 1 로고스 1 신세기 1 율촌 1 대호 1 평택	# 변호사 (상위 10) 1 변현철 1 김능환 1 김두헌 1 강길복 1 김재학 1 박일환 1 신동욱 1 서형석 1 김재복 1 안대희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3350 판결
  [소방기본법위반·상해]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소방기본법 형법

2019년

2018년

4. 수원지법 2018. 1. 10. 선고 2016가합8398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8상,2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사법 병역법 소방기본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21, 2016. 9. 29.
  소방기본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소방기본법제29조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규칙

7.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동의한 사건〉[공2016상,6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2015년

8. 대구지방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21249 판결
  파견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국세_원천
   계엄법 국세기본법 국제대회지원법 민방위기본법 병역법 설치법 소득세법 소방기본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14년

2013년

1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100호, 2013. 4. 23., 인용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2009헌마19, 2009. 2. 17.
  정신보건법 등 위헌확인
   정신보건법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방기본법 정신보건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손해배상(기)]〈군산시 윤락가 화재사건〉[공2008상,65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방기본법 소방법 소방법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07년

15. 대전지법 2007. 5. 2. 선고 2006고정1527 판결
  [소방기본법위반] 확정[각공2007.7.10.(47),1477]
   소방기본법위반
   소방기본법 형사소송법